신종 전세 사기, 이제 신탁등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최신 피해 사례와 예방 요령, 계약 전 필수 확인 포인트까지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신탁등기도 함정? 최신 전세 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탁등기 돼 있으니 안전해요”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탁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겨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본래 목적은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지만, 일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무단 임대하거나,
세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에서 발견된 사기 유형과, 전세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예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이렇게 속입니다
✔️ 신탁등기만 강조하고 동의서 생략
임대인과 중개업자가 신탁등기만 강조하며, 정작 중요한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 수탁자 아닌 개인 명의 계약
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지만, 계약서에는 임대인 개인 이름으로 작성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에게만 있어 신탁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위조된 서류 사용
허위 동의서나 조작된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세입자를 안심시킵니다.
반드시 신탁회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나의 집에 여러 명과 계약
동일한 신탁 부동산에 다중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주택을 강권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그럴 필요 없다”며 회피하거나, 애초에 보증가입이 불가능한 집을 권유합니다.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실전 팁
✔️ 등기부등본·신탁원부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신탁 원부 번호를 확인하고, 신탁원부까지 열람하세요.
✔️ 신탁회사 공식 동의서 확인
서류만 믿지 말고,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계약서 특약란 점검
보증금 반환 책임 주체가 신탁회사인지, 임대인 개인인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HUG, SGI 등에서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사전 체크하고, 불가능한 집은 피하세요.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
🔸 신탁원부 열람 요청
🔸 임대인·중개업자 말만 듣지 말고 공식 확인
🔸 계약서 특약에 보증·동의 내용 포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FAQ: 많이 묻는 질문
👉 신탁등기만 있으면 괜찮나요?
아니요, 반드시 신탁회사의 공식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명의 계약은 안전한가요?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명의로 계약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안 되는 집은 피해야 하나요?
네, 가입 불가 주택은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오늘 당장 등기부등본·신탁원부 열람
✔️ 신탁회사에 직접 전화로 동의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최후의 안전망 마련
참고 링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마무리
전세 계약, 이제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저 포함 지인들도 한 번씩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꼭 위에 말씀드린 사항 체크해보세요!
